종합 상가 임대업 결손금 공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18
- 귀속연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07.21
- 진행상태: 진행중
1.2. 원고 및 피고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2. 판결 요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처분 경위
원고는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고, 다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3.3.1. 관련 법리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2. 구체적 판단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세분화됩니다.
- 소득세법 제45조는 결손금 공제 순서를 규정하며,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야 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상가 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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