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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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3년 9월 13일에 선고된 2022누72610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11월 30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이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었습니다.
• 또한,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되었습니다.)

판결 근거 법률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근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상고이유의 부존재 또는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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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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