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공급자 허위 기재 시 효력 (2015두4510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5두45106이며, 귀속년도는 2007년입니다. 2심 판결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재화 등의 공급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은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및 비용 부담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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