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고이유서 미제출)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국승] [대법원 2015. 4. 3. 2015두38115]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 정당성
본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최00이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 1월 27일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5년 4월 3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결정입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과 관련 있습니다. 이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각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가 무주택 1세대 소유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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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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