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법원 2015두5867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상고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46478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8676
귀속년도
2012
심급
3심
선고일
2016.03.10.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1.18. 선고 2015누46478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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