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상고 기각 판례: 2022두36056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대법원 2022. 6. 16. 2022두3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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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상고 기각 판례: 2022두36056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2두36056 사건으로, 원고 AAA와 피고 OO지방국세청장 간의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1년 귀속 사건으로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22년 6월 16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를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문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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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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