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8. 2. 8. 2017두7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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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7156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이 상고 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7156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AAA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23001 판결
- 판결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8.02.08.
- 진행상태: 완료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점을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8년 1월 9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및 소송 비용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2/5를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상고심 절차에서의 상고 이유서 제출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고인은 법정 기간 내에 적절한 상고 이유를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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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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