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2. 2016가단114966]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관련 판례 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14966)
본 판례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 청구 요건과 확인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으로, 원고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성격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공탁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공탁 사유, 공탁 근거 조항, 피공탁자 지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탁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공탁금 출급 청구 요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승소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2.3. 확인의 이익 유무
원고는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3. 판결 요지
본 판결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공탁금 출급 청구의 요건과 확인의 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 청구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 또는 승소 확정판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시사점
이 판례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관련된 법률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탁금 출급 청구 시 관련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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