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2016누53649]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사건으로, 망 김aa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및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적법성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 김aa의 상속인들로서, 피고(○○세무서장)가 망 김aa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원고들에게 한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적 쟁점
본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와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쟁점 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수령한 점과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 관련
법원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통지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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