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 개시 전 재산 사용처 불분명 시 상속재산 가액 산입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2015누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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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 개시 전 재산 사용처 불분명 시 상속재산 가액 산입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 개시 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의 상속재산 가액 산입과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5누1665)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며, 2심인 본 판결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개시 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른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결 요지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속 개시 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또한 타당합니다.

상세 내용

1. 상속재산 가액 산입의 적법성

법원은 상속 개시 전에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처분된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원고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 처분 역시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일괄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른 일괄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액을 초과하므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상속 개시 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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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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