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2018누52596]
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상속개시일 전 처분 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없더라도, 상속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된 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개시일 전 처분 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과세 대상을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당연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의 남편이 사망한 후, 피고(세무서장)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소송의 적법 여부
피고가 일부 상속세를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법원은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나머지 처분에 대해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 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일부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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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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