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6누13579)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대전고등법원 2017. 4. 27. 2016누1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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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상속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6누1357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자경 기간 합산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6누13579 (2017.04.27)

원고: AAA

피고: 예산세무서장

귀속년도: 2014

심급: 2심

판결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합산해도 8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2.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상속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핵심 쟁점은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과 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합산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상속인(부친)이 10년 이상 쟁점 토지를 경작했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아 1년 이상 경작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자경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쟁점 토지가 양도 직전인 2014년 6월에야 농지원부에 최초로 등재된 점
• 피상속인이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항공사진상 쟁점 토지 현황이 대부분 임야로 보이는 점
• 일부 농지로 추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면적이 적고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2.3. 결론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예산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입니다. 특히,

제66조 제11항은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상속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

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농지원부 등재, 경작 관련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자경 사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5.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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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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