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3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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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30777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을 분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취득가액 결정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9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되었으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취득가액 결정의 적법성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2.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 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4. 판례의 시사점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행정처분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과세 기준이 다름을 인지해야 합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 결정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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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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