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분할혐의에 의한 특별기여분의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의사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2024나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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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상속분할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4나201992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상속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9926 판결을 분석합니다. 특히, 특별기여분 인정 여부,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의 주장 및 입증 책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피고)와 다른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망인(피고의 어머니)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음을 주장하며, 법정상속분 포기가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는 채권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2.2. 특별기여분 및 기여분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민법은 특별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3. 입증 책임
지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실은 해당 내용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고는 자신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망인의 상속재산에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특별기여분 불인정: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특별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사해의사 추정: 피고가 법정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 감소를 초래했고,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사해의사를 추정했습니다.
3. 입증 책임 불이행: 피고는 특별기여분 및 기여분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특별기여분 인정 요건, 사해의사 추정, 입증 책임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행위가 사해의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특별기여분, 기여분 등을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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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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