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고, 환급결정을 하였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2018누4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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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산세 감면 정당성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7327 판결을 바탕으로, 상속세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고 환급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원고의 청구 취지였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환급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리적 판단
3.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법원은 가산세의 법적 성질과 부과 요건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2. 관련 법령 검토
재판부는 관련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및 제48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납세 의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환급 결정
원고의 경정청구 경위와 피고의 상속세 환급 결정 경위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했으며,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환급 결정을 했습니다.
3.4. 가산세 감면의 정당성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경정청구 경위, 피고의 환급 결정, 그리고 가산세 부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탓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4. 결론
원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환급 결정이 있었더라도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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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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