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조세회피 목적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8. 16. 2017누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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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두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541 판결은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창원)2017누10541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장○○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6구합52710 판결
- 선고일: 2017. 8. 16.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 적용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와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의 소재입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규정 단서 조항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12년에 이루어진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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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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