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77172]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위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위헌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1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qqq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77172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6. 4. 29.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이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위임 근거가 없고, 과세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요약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 없이 과세 요건을 확장하여 무효입니다.
2.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원고와 www은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www의 주식은 합산될 수 없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위법성

법원은 해당 조항이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가 없고, 위임의 근거 없이 과세 범위를 확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근거

1. 해당 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나 과세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2. 법률의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이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지 않았고, www의 주식은 합산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위헌성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