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5745]
“`html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75745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오** 외 2
- 피고: 고양세무서장
- 선고일: 2018. 04. 04.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2. 수정 및 추가된 내용
판결문에서 수정되거나 추가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의 개정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주식 수량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 가업상속 공제 요건 관련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에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관련 법규 조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 가업상속 공제 관련 서류 제출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원고가 2차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