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각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345)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17. 2. 8. 2016구합6234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각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345)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소송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62345
• 법원: 수원지방법원
• 판결일: 2017년 2월 8일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1.2. 사건의 배경

고(故) 김AA의 상속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상속세 신고 및 부과

김AA 사망 후, 원고와 이BB는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재산 누락 및 채무 불인정 사실이 발견되어 상속세가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2.2. 상속세 경정 및 감액

피고는 상속세 부과처분 이후 여러 차례 경정 처분을 통해 상속세를 감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BB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그 결과 원고와 이BB의 상속세가 추가로 감액되었습니다.

2.3. 소송 제기 및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5년 1월 19일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소송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3.2.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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