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 관련 판례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2020나2008355]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 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해외 거주 상속인에 대한 송달의 유효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하며, 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과세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나2008355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20년 8월 20일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세 처분의 무효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상속세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에게 상속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심 판결의 기초 사실을 인용합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요약합니다.

• 원고는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 피고는 BBB 등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설령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재송달을 통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3. 판단

가. BBB 등에 대한 적법한 상속세 납세고지서 발송 여부

법원은 BBB 등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1차 송달 시도가 모두 반송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송달 시도에서 납세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해외송달 내역은 확인되나, 납세고지서의 해외송달 내역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2차 송달 시도 당시 CCC와 DDD의 주소지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송달 과정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 피고가 재송달 준비만을 완료했을 뿐, 실제 발송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사사례에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 사건의 송달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유사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EMS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나.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의 효력

원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다.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 BBB 등에 대한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BB 등에게 귀속되는 상속세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입니다.
• 사후 송달을 통해 하자가 치유될 수 없으며, 납부된 세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라.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

원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4. 결론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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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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