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적정 여부 (대법원 2021두58516)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적정 여부  [대법원 2022. 3. 31. 2021두5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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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적정 여부 (대법원 2021두5851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 중 지적측량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부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1. 원심 판결의 문제점

• 원심은 지적측량비 및 교통유발부담금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중으로 차감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 특히, 원고가 스스로 차감 주장을 철회한 교통유발부담금 항목을 다시 차감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관련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등을 규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 가액 산정 시 관련 법규의 정확한 적용과 계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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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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