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수원고등법원 2024. 8. 28. 2023누17010]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원고등법원 2023누17010)
본 문서는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023누17010)에 대한 판결을 분석합니다. 해당 소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명: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 법원: 수원고등법원
- 사건번호: 2023누17010
- 귀속년도: 2021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4.08.28.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
판결 요지
판결 요지는 상세내용과 같으며, 아래에서 더 자세히 분석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하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1. 11.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참고사항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원문을 내려받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사례로, 상속세 납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항소이유서 미제출은 항소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