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068]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위법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14068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귀속년도: 2009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2.12.
진행상태: 완료
원고: 조AA, 이BB, 조CC
피고: 화성세무서장 (경정전 : 수원세무서장)
관련 주제어: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판결 요지
피상속인의 다발성 골수종이 고엽제 노출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한 데에 별다른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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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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