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액은 적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6. 2017누8158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 주식 가액 평가 적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된 쟁점 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6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오**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인 본 판결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주식 가액 평가 방법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 주식의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주식의 가액 평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 주식의 가액 평가 방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식 가액의 적정성을 인정함으로써,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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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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