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대구고등법원 2023. 2. 3. 2022누4494]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적용 관련 판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2누4494)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규정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23년 2월 3일 선고된 이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AA가 피고 BB를 상대로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법리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에 따른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의 적용 범위입니다.
법원은 공익법인이 사업 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은 5년간 평균 사용 실적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지, 5년 미만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인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며, 항소 이유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 관련 규정 위반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운영 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재산 운용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