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4. 2018누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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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 관련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050 사건으로, 2007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18년 11월 1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을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납세자에게 반증의 입증 책임
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납세자는 그 자금의 출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의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직업, 소득 등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증 책임의 소재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자신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
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 예금, 차입금 등 자금의 구체적인 출처를 제시하고, 그 출처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입증의 중요성
납세자가 위와 같은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세무 당국은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
해야 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의 적용에 있어,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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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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