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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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판례 정리 (부산고등법원 2015누22653)
본 판례는 양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취득가액 산정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판결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취득가액을 다시 양도시점의 가액으로 환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취득가액 산정 방식
원고는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시점의 가액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주장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취득가액 외에 추가적인 환산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2. 가산세 부과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자경농지 감면을 받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
법원은 원고가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
결론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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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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