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 관련 판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1. 2021구단7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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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및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602 사건에 대한 2022년 5월 11일 선고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았고, 이후 해당 토지가 공원 조성 사업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적법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적법성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위법인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누락 및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위반 여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일 기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 누락 및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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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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