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 적정여부 [대법원 2018. 5. 31. 2018두3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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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적용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36417
본 판례는 양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641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8년 5월 31일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해당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가 적절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증거 부족
원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부동산 가격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가격 변동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동산 가치 변동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과세관청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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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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