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 적정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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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적용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및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7누13729 사건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두고 다퉜습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가격 변동 여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9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사이에 부동산 가격 변동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려 했으나, 시가 산정이 어려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가격 변동이 없음을 주장하며, 매매가액 중 특정 부분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가격 변동이 없으므로, 매매가액 중 특정 부분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가격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가격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가 함께 매매되었으며,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가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택 부분의 가격 상승: 주택 부분의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상가 부분의 가격도 함께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4. 항소심의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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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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