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판결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  [제주지방법원 2021. 4. 13. 2019구합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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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판결

이 판례는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망 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AAA) 소유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완납을 주장하며 압류 해제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압류 효력의 범위

압류의 효력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무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발생한 증액경정에 따른 상속세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상속세 완납 여부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납부한 상속세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특히,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상속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상속세가 완납되었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상속세 관련 압류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속세 납부액의 충당 순서가 체납자의 변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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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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