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2016누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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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52448)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12월 13일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6누52448 판결로,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인들이 상속 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는 원고가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900,900,723원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오기만을 수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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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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