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이 망인의 차명예금으로써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4구합6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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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인 명의의 예금 및 대여금이 망인의 차명예금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2012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역삼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이 망인의 차명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았다고 보아 부과된 증여세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62692
• 사건명: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5.07.17.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에도 구체적인 증거 없이 종전 처분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며, 상속인들이 일본에서 증여받은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여 상속인 명의로 관리했으므로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상속인 명의의 예금은 망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하고, 증여세 부과 또한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망인과 상속인들 간의 증여 계약서 부재, 계좌 개설 과정에서의 위임장 미사용, 망인의 예금 처분권 행사, 상속인들의 관련 정보 인지 여부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소송 진행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 제기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근거로 원고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이 망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일본에서 증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상속인들이 예금 계좌를 직접 관리한 점, 망인이 00상사 운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상속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3.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유상증자대금이 망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유상증자대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증여세 부과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일부와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명의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 관리, 사용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족 간의 자금 거래에 있어서는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투명한 자금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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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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