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 17. 2018재누38]
종속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및 원고적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원고적격의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재심 소송의 적법성을 다루며,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적용을 통해 사건의 결론을 도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창원)2018재누3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9.01.17.
1.2. 사실관계
원고의 어머니인 김AA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김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김AA이 사망 후 원고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되어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는 민법상 상속의 기본적인 법리이며, 국세징수법 제24조 등에 근거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원고적격
원고적격은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이는 소송을 통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인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는지, 즉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재심 청구의 적법성
재심 소송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다시 심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규정하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2. 각하 결정
재판부는 원고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들이 재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미 상고심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며, 재심 소송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원고적격의 입증 책임과 소송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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