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부존재 시 국가 귀속 절차

상속인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부존재제도에 따라 상속재산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가귀속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3. 2016가단2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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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부존재 시 국가 귀속 절차

법령정보센터는 상속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국가 귀속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04107 사건으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절차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6년 9월 23일이며,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상속재산귀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상속인부존재제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국가 귀속이 가능하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상속인이 없는 경우, 민법 제1053조 이하의 상속재산귀속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그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귀속절차는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며, 상속인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의 전세권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및 판례

• 민법 제1053조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할 때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56조 (상속채권자 등의 신고의 공고):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게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57조 (상속인 수색의 공고):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상속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게 상속재산을 분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58조 (국가귀속): 상속재산이 분여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상속인의 부존재가 증명되지 않거나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무주부동산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55879 판결: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판례입니다.

5. 결론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별도의 상속재산귀속절차 없이 국가에 재산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상속 관련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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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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