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6. 2019구합51345]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45
- 원고: A
- 피고: B세무서장
- 선고일: 2020.03.06.
- 심급: 1심
- 결과: 원고 패소
쟁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더라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망 C는 배우자 D와 자녀 A, E, F, G, 그리고 혼인 외 출생자 H를 두고 사망했습니다. 원고 A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를 했으나, 피고 B세무서장은 H를 포함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고지했습니다. 이후 H는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에서 제외되었고,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하면서 H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속세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속인이 아닌 H 등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되 동일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평등권 침해 여부: 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와 그 전에 증여한 경우 사이의 차별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로서 이를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이거나 차별적 과세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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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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