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대법원 2018. 1. 25. 2017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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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91)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 가액에 추정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입니다.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를 근거로 하며,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2억 원의 성격,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91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AAA
피고: AAA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1. 25. 선고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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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명의의 AA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2억 원이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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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BBB가 원고보다 훨씬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했음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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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C아파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교부청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관련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2억 원이 망인이 BBB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1. 2억 원의 성격
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한 2억 원에 대해
망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으로 판단했습니다.
3.2.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및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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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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