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2017누45317]
상속 재산 분할 종료 후 재분할 시 증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 재산 분할이 이미 완료된 후에 별도의 합의에 의해 재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의 이동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 재산 분할 이후 특정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상속 재산 분할이 종료된 후의 재분할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 이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차 합의의 종료
법원은 1차 상속 재산 분할 합의가
모두 종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1차 합의 당시 특정 토지 지분에 대한 분할 합의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2. 추가 합의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최AA으로부터 받은 3억 8,000만 원이
상속 재산 분할 종료 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약정에 따른 지급
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화를 종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증여 해당 여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가 받은 3억 8,000만 원이
증여에 해당한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 재산 분할이 완료된 후 추가적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기존 상속 분할과는 별개의 합의에 의해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상속 재산 분할 종료 후의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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