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2016나2089586]
국세청,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세청 관련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9586 판결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과 사해행위 성립 요건, 그리고 사전 증여 입증 책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9586 사건으로, 2018년 1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사전 증여 주장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2. 주요 등장인물
- 원고: AAA 외 1인
- 피고: 대한민국
2. 판결의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분에 대한 사전 증여 주장의 경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해당 주장을 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 간의 재산 귀속을 확정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7다29119)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CCC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CCC이 망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전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현금 3억 원, 대지 등 사전 증여 주장에 대한 증거를 검토했으나, 증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대지의 경우 명의신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 증여 주장의 입증 책임은 해당 주장을 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