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산입한 채권의 회수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9. 2022구합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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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산입한 채권의 회수가능 여부에 대한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854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를 근거로,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판례는 채권 회수 불능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본 판결의 핵심은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즉, 납세 의무자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채권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개요

원고의 어머니 조AA는 2019년 사망했으며, 상속세 신고 이후 피고는 고인의 채권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상속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므로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 회수 불능에 대한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리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를 인용하며,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권 회수 불능은 상속세 과세 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분쟁에서 납세 의무자의 증명 책임을 강조하며,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된 채권의 회수 불능을 주장하는 경우, 회수 불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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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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