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취소 소송: 목포지원 2017가단51199 판례 분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목포지원 2017. 5. 31. 2017가단5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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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취소 소송: 목포지원 2017가단5119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체납 상황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목포지원 2017가단51199
• 판결일자: 2017.05.31.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인 국가의 조세 채권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2. 기초 사실

2.1. 조세 채권의 성립

소외 □□□은 음료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소외 □□□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세 채권은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추상적으로 성립하며, 신고 또는 결정에 의해 확정됩니다.

2.2.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진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소외 □□□의 어머니입니다.

2.3. 상속 및 분할 협의

소외 □□□의 부친 사망 후,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단독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3. 법리적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
•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음
• 수익자의 악의: 수익자(이 경우 피고)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음

3.2.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소외 □□□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즉, 그의 소극재산(조세 채무)이 적극재산보다 컸습니다.

3.3.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소외 □□□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피고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이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4. 사해의사 및 악의의 입증

소외 □□□은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상속분할협의를 진행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피고는 소외 □□□의 어머니로서 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악의 또한 인정됩니다.

3.5. 사해행위 안 날

원고는 소외 □□□의 상속 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확인한 날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았습니다.

3.6.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결론

법원은 피고와 소외 □□□ 간의 상속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77,399,4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7,399,4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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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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