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대법원 2018. 7. 12. 2018두40805]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 후 명시적 분할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의 묵시적 분할 후 명시적 분할 과정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40805이며, 귀속년도는 2014년, 3심 판결로 2018년 7월 1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들은 부수 토지에 대한 분할 협의를 진행하면서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도 피상속인의 단독 상속재산으로 분할 협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PYY,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의2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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