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진주지원 2024. 12. 13. 2024가단3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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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기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자 홍AA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홍AA은 사망한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4가단33777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홍○○
• 판결일: 2024년 12월 13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2. 쟁점 정리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홍AA의 사해의사 추정 여부 및 그 번복 가능성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및 홍AA의 사해의사 추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2. 홍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법원은 홍AA이 장례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세금 탈루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홍AA이 세금 부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홍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홍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를 번복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취소 범위: 34,090,920원 한도
• 지연손해금: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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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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