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5069 판례)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3. 2022가단13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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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5069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소송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2022년 1심 사건으로, 2023년 2월 3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년 9월 27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위 B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청구취지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공시송달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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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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