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충주지원 2023. 4. 19. 2022가단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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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충주지원 2022가단27256)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2년 충주지법에서 시작되었으며, 2023년 4월 19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2가단27256이며,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3.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 피고는 BBB에게 청주지방법원 △△지원 2019. 7. 29. 접수 제27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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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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