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00655 판례 분석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 다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종전 법령을 적용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8. 18. 2022구단1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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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00655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00655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특히,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다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종전 법령 적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7년 6월 1일에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관청은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를 이유로 비과세 적용을 거부하며 경정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보유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다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다른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상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 및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상속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조세 감면 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해석으로 간주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 6월 1일 당시 원고가 상속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보유 여부가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여, 관련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 법령에 따른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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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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