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1319]
양도 상속채무 변제액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변제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양도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누1319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462 (2014.09.26)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5.01.14.
- 귀속년도: 2011
2. 쟁점
상속 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 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상속 채무 변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 이유
소송비용 외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 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은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 역시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결론
본 판례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양도 시, 상속 채무 변제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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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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