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한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6. 6. 10. 2015누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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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채무 공제 관련 판례: 광주고등법원 2015누7578 판결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속 채무 공제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속 채무 공제의 적격 요건과 유증 재산 관련 비용 공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 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세 부과 시 유증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2015누7578 판결로, 2013년 귀속 상속세 관련 소송입니다. 2심 판결로, 2016년 6월 1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당사자

• 원고, 항소인: 김AA
•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045 판결 (2015.11.26. 선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당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 채무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유증 관련 비용 공제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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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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