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8. 6. 28. 2018두3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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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8두3847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8년 2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은 2018년 6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상속 채무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만이 상속 채무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채무의 존재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 책임은 과세 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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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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