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2017누3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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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채무 존재에 대한 원고의 입증 부족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에 판결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가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 등을 근거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섰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의 실제 취득금액이 신고한 액수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 금액까지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는 실제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다.

• 원고가 보유한 자금으로 상가 지분을 매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가 없으며, 토지 매각대금으로 상가 지분을 취득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 상속세 신고서, 다운계약서 등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상속세 신고 내역

•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통해 상가 지분 증여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 상속세 신고에서도 상가 지분과 현금 증여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실제 분양 계약서와 차이

• 초기 신고된 분양 계약서와 실제 분양 계약서의 분양 금액이 달랐습니다.

결론

• 법원은 원고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상가 지분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매각대금 사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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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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